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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 결의’ 최승재 의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촉구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요구하며 삭발식을 진행했다. 최 의원은 17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삭발 결의식을 진행했다. 이날 삭발 결의식에는 김성원 국민의힘 원내수석을 비롯해 윤영석·한무경·양금희·엄태영·윤주경·김형동·배현진 의원이 참석했다. 최 의원은 삭발 이후 결의문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2021-03-17 13:14
[포토] 삭발한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한 뒤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1-03-17 11:45
[포토] 삭발하는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하고 있다.

2021-03-17 11:44
[포토] 삭발하는 최승재 의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사수를 위한 삭발을 하고 있다.

2021-03-17 11:44
소상공인 “정부, 손실보상 소급적용해야…합동 TF구성하라”

참석자들은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없다’는 청와대와 여당,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발언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살인행위”라며 “법률 미비는 책무를 다하지 못한 정부와 국회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와 정부는 코로나 19 감염병뿐 아니라 모든 재난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한...

2021-03-16 12:29
[기자수첩]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그런데 왜 아직도 사장님들은 울고 있을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고, 어떤 의견도 반영되지 않아서다. 손실보상제 소급적용은 힘들다고 하고, 새 거리두기 단계는 도입 시기가 미정이다. 사장님들은 여전히 곳곳에서 눈물의 호소를 이어가고 있다. 이쯤 되니 정말 눈물을 멈추겠단 건지, 아니면 눈물을 쪽 빼 말려 버리겠단 건지 궁금하다.

2021-03-14 19:00
자영업자 “손실보상 소급적용 필요” 호소…정치권은 갈등 중

각 간담회에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놓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호소와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최 간담회에 참석한 이근재 전 한국외식업중앙회 종로구 지회장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소급적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을 만들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일생에 한두 번 겪을 일을 법까지 만들겠다는 것은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고...

2021-03-09 14:37
소상공인 10명 중 8명 “손실보상 법제화 시 소급 적용해야”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이 손실보상 법제화 시 피해에 대한 소급적용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총 1205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차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피해 지원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따른 업종 분류 현황은 △일반업종 46.5%(551명) △집합제한 업종 44.6...

2021-03-04 10:12
소상공인연합회 “4차 재난지원금, 자영업자 손실보상 역부족”

마무리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소공연은 4차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은 별개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 방안의 소급적용 방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 시 정치권의 전향적인 검토를 통해 실질적인 소상공인 손실 보상안법안이 제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1-03-02 14:39
손실보상제 7월 시행…또 '부자증세' 만지작

홍 의장은 “이달 30일 법이 통과된다면 3개월 경과 기간이 있고, 이 법이 공포일로부터 소급적용이 되기 때문에, 30일 통과되면 그때부터 (손실분에 대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달까지 소실분에 대한 보상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지급되는 4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대체된다. 관건은 재원 조달방안이다. 1차 추경이 예정된 상황에 손실보상제에 따른...

2021-03-01 17:13
[종합]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3~4월 법제화…범위 줄어들 가능성도”

손실보상제와 관련해서는 소급 적용과 영업제한ㆍ금지업종 외 업종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다. 김 직무대행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한 다양한 법안이 소급 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며 “장기 거치 무이자 긴급대출 등 방안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2021-02-26 15:41
소상공인 만난 권칠승 “손실보상 법제화 신속하게”

이어 “소공연이 제기하고 정치권이 논의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법안이 소급적용 형태로 실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소공연은 이날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현장 애로 관련 건의를 진행했다. 소공연은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영업금지ㆍ제한업종 외에도 여행업 등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일반업종까지 범위를 넓혀줄 것을...

2021-02-26 14:35
[데스크칼럼] 코로나 지원금, 부동산 민심 덮을까

특히 손실보상제는 자영업자들에게 제도적 안전망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재난지원금보다 파괴력이 크다. 자영업자 비율은 25%에 달한다. 한 달 보상액만 24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소급 적용엔 천문학적 자금이 필요하다. 나라 곳간은 이미 바닥났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가 아닌데도 여권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선거를 의식하고...

2021-02-24 05:00
[여의도 말말말] 김종민 "4차 재난지원금, 최소 20조 돼야"·진성준 "현금 안되면 대출이라도" 外

진성준 의원은 이날 방송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물론 정부가 재정이 허락한다면 100% 현금 보상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일부라도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정부가 소급적용에 난색을 보이는 데 대해선 "원칙적으로 피해보상법을 제정하자고 하며 미래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자고 하는...

2021-02-17 11:00
"어떻게든 갚겠다. 살려만 달라"...소상공인, 삭발 호소

이들은 △영업금지·제한 조치 즉각 철폐 △코로나 피해 업종 소상공인 영업손실 보상 △영업손실 보상안 소급 적용 △세금감면, 무이자 대출 등을 촉구했다. 경기석 코인노래방협회장은 “종교시설과 요양병원, 심지어 국가가 관리하는 구치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지만, 코인노래방은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며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데 현장에 와보지도...

2021-02-05 13:04
소상공인 질의 쏟아진 권칠승 청문회…“손실보상ㆍ4차 재난지원금 ‘투트랙’ 해야”

손실보상 소급 적용에 대해서도 “법 적용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명분이나 절차보다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언급했다. 출범 4년을 맞은 중기부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돼야 하지 않겠냔 질문에 대해서는 “중기부는 생긴 지 얼마 안 된, 사업으로 치면 ‘창업’ 단계인 부처”라며 “공격적으로 영역을 넓혀나가려는...

2021-02-03 15:52
“영업제한에 빚만 쌓여” 소상공인의 눈물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기대했다. “(소상공인) 긴급대출을 해야 다음 달을 버티고, 또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때까지 버틸 수 있습니다. 소급에 따른 비용이, 폐업 사업장이 늘고 실업자가 늘어나는 비용보다 나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제발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십시요.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죽어가고 있는지 제발 봐주십시요.” 기자회견에는 허...

2021-02-02 18:19
유서까지 쓴 소상공인의 절규 "내달이면 괜찮겠지...결국 빚만 1.5억"

소공연이 제시한 요구사항은 △영업손실 보상 법제화 △소급적용 △손실 보상 기준 관련 매출 손실분 보전 △추가 지원책 마련(세금감면·무이자 긴급 대출 확대·임차료에 임대료 직접지원)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등 신속지급 등이다. 또한 소공연은 영업정지·제한업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 ‘제로(0)’ 상황에 부닥친 여행업, 관광·레저업, 공연...

2021-02-02 13:01
여당 "손실보상에 준하는 재난지원금 지급 검토…위로금 성격은 안돼"

與, 소급적용 않고 국채 발행ㆍ기업 기부 재원으로 손실보상심상정 '증세'ㆍ용혜인 '한국은행 국채 매입으로 100조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으로 시작돼 여야와 정부가 공감하며 구체화되고 있다. 현재로서는 지난해의 경우 보상을 소급적용하지는 않고 4차...

2021-02-01 12:48
손실보상 법제화ㆍ상생협력연대기금 윤곽…1분기 추경 불가피

민주당은 또 법제화에 시간이 걸리고 소급적용이 어려운 손실보상에 앞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에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추경안 편성이 현실화할 조짐이다. 4차 지원금은 3차 지원금과 같은 '피해계층에 대한 집중 지급', 1차 지원금과 같은 '전 국민 지급'을 병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이 경우 규모는 1∼3차 때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21-01-3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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